본채용 거부 및 정기해고 (중앙 2018 부하712)
1. 판결요지 1) 수습근로자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자격 미달 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본채용 불합격의 정당성 여부 (1)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규정에는 수습기간 동안 종합적인 업무실적 평가 후 채용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