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뀐 형사절차 및 고소&고발에 대하여 – 검찰행정사 설명
2021년 멋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일출 사진을 올렸습니다. © quinoal, 출처 Unsplash 2011년 1월 1일부터 수사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은 형사고발에 대해 투고하고자 합니다. 고소의 정의 – 고소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용어로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친족상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