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과 결격 기간, 구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소유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를 조사하고 있다면 행정처분을 받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과 비교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상실된 경우 결격기간까지 부여돼 장시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운전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