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권리주장은
대한민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모두 생전에 딸들보다는 아들에게, 둘째 아들보다는 큰아들에게 재산을 주거나 과도한 비율로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문제 삼지 않았겠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딸이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받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남이나 아들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상속이 이뤄진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받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분배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부족이 나타나면 이에 대해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유산을 반납하게 하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한 유산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이내에 출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증여나 상속분에 대해 침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한 증여라면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유류분 반환에 대한 요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률가의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모두가 가족과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상속인들과의 대화로 잘 해결되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법정 다툼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의외로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기한 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 다툼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기여도나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상속분에 대해 반환하지 않고 견디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상속분에 대한 분할이 어떤 면에서 합당한지, 왜 이렇게 이뤄져야 하는지 제대로 소명하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권씨가 자신을 제외하고 형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권씨는 삼형제 중 막내라고 했어요. 형제의 우애는 매우 좋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매우 크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이 많았는데 삼형제 모두 좋은 곳에 취직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부모님을 위해 매달 같은 금액씩 모아 용돈을 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권씨는 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해외에 취직하게 되어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없는 만큼 늘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졌던 그는 형들과 함께 걷는 돈 외에도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1년에 두 번 주어지는 휴가 때는 무조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돌아와 농사를 돕거나 가끔 전화를 거는 등 아들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혈압이 있던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랫동안 앓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권씨는 서둘러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다고 하던데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의 장례식까지 치르고 큰형의 둘째 아들, 그리고 해외에서 급히 돌아온 권씨는 두 사람이 살던 집과 살림살이를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정리하고 유산에 대해 논하던 과정에서 권씨는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뿐이고 토지와 현금 등 다른 자산이 모두 두 형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을 알게 된 그는 형들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무슨 경위인지 물은 권씨는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작은오빠와 큰오빠는 권씨가 취업과 동시에 수년간 해외에 살고 있었고, 지금까지 부모님이 병원에 가거나 농사가 바쁠 때 모두 자신들이 맡아 했다며 이런 재산 분배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남긴 주택 역시 세 형제가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마음과 불편함을 느낀 권씨는 결국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을 찾은 권씨는 자신의 몫인 부모의 유산을 정당한 몫으로 나누기 위해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형은 본인들의 기여도에 대해 계속 강조했지만 권씨도 물러서지 않고 부모님 부양에 들어간 돈은 자신도 함께 모은 공동자금이며 공동자금을 내는 것 외에도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했다며 형들과 자신의 기여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법조인은 평소 아무 문제가 없었던 화목한 가족이라고 해도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갈등은 심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법정 투쟁까지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권씨의 경우처럼 정당한 자신의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유산분배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반드시 해당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6층
「법무법인 온담」으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