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여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절차를 마친 부부에게는 정상적인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의무가 주어지게 되며,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정조의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서로 성적 순결을 지키면서 부부관계에 타격을 주거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의무를 처참히 무시한 채 배우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인 다른 사람과 불륜을 하게 되고 결국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2021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4건으로 집계됐고, 그 중 이혼 건수는 2건으로 집계돼 절반 이상이 다시 이혼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물론 개개인의 저마다의 사정이 존재하겠지만,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의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해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하게 됐을 때 내연녀를 상대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다만 정당하게 책임을 물으려 할 때에는 정확히 두 가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첫째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정확히 연인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가 연인 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부남임을 모른 채 관계를 계속했다면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내연녀에게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함께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본인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도 함께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증거자료는 합법적으로 과정으로 취득한 자료여야 하는데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통화기록, 카드결제영수증, CCTV 자료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숙박예약내역서, 톨게이트비용영수증도 좋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간여자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라면 입증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수집이 이뤄져야 하며 이때 법률대리인의 도움은 상당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의뢰인 U씨는 남편과 결혼 6년차 부부로 초기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남편이 자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개인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업을 진행하다 귀가 시간이 매일 늦어지거나 간혹 카드 영수증에 숙박업소나 유흥업소가 확인된 경우는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렀을 뿐 이런 것을 일일이 체크하며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U씨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주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잘 때가 많았는데 명목만 부부일 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자 이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날에도 남편이 받아 전화를 받는 행위를 보고 의심은 점점 많아졌고, 이후 수차례 남편을 주목한 결과 지속적으로 낯선 여성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여성이 그를 태워준 뒤 애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모격하게 됐고, 그녀는 남편의 차를 들고 다시 가는 모습도 관찰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U씨는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상간여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측은 사업 파트너로서 정상적인 교류를 했을 뿐 애정행위를 한 적은 없으며 차를 가져간 것은 마찬가지로 다음날 거래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가져간 것일 뿐이라는 반론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대응을 하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사이좋게 찍은 사진과 함께 호텔에 한 방에 함께 머물렀던 증거물을 제출하게 됐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침해당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끝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측은 나이와 두 사람의 경위, 기간 및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청구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모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의뢰를 해서 대응 방향을 같이 봐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