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경기 용인시 토지보상협의 난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21년 4분기중 착공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공식블로그 21.03.29
아주경제(19.02.22)▷SK하이닉스 총사업비 120조원 투자▷경기 용인 일대 415만㎡ 부지▷50개 이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행정절차 완료 후 2021년 4분기 중 착공 예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415만㎡ 규모로 조성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와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재·부품·장비) 협력사 50여 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기반시설과 생산설비 등에 투입되는 조성비용은 122조원에 달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SK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메모리 생산과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초고속·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과 연구시설, 중소기업 협력시설, 주거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이투데이(21.02.02)▷2025년 초 1단계 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팹) 준공 예정▷최종조성 완료시 4개 신설 팹을 통해 월 최대 80만장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513조원 생산 유발과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1만7000여명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도와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약 1만7000여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효과와 513조원 생산, 188조원의 부가가치, 148만명의 취업유발 효과 등 천문학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지원 결정에도 용인클러스터 착공 ‘산을 넘어 산’ : 토지보상 협의가 쉽지 않아 21.05.08 한국경제
매일경제(19.03.18)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7일 진행한 ‘K반도체 밸리 육성 종합전략’ 회의 일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실무자에게 통보한 것은 전날인 6일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늦어도 지난해 이뤄졌어야 할 산업단지 승인이 3월에야 이뤄진데다 전력과 공업용수 인프라 건설 비용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넘어야 할 ‘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2024년부터 용인 클러스터로 반도체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물은 송전선(시안성 변전소~용인 클러스터)과 수도관(여주보~용인 클러스터)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의 승인입니다.
수도관이 사유지를 지나면 해당 사유지의 토지주와도 별도로 토지보상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전선은 지하를 30m 이상 파내 매설하는 지중화 방식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평택 사업장을 건설할 때 송전선 설치에만 5년이 걸렸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이니치일보 (21.03.29)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 원삼면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도 아직 멀었습니다.
주민의 60%가량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물은 공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나 농작물 등 공공사업에 불필요한 물건을 말합니다.
보상비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야 공장 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용인 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간을 벌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사를 거부하는 토지주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즈니스워치(20.05.25)
지장물 조사가 끝이 아닙니다. 토지보상은 ‘지장물 조사→토지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토지보상 협상’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지장물 조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보상 절차가 끝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보상 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10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중국 등은 반도체 공장 허가부터 완공 후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4~5년 걸리는 한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은 부지 선정 발표부터 공장 가동까지 1년 11개월, 중국 시안 1공장은 2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공장 설립 계약 체결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