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2023.15.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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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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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주 69시간제 맞나요?
극단적인 가정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한 주에 초과 근무를 늘리면 다른 주에는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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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야근이 늘어나나요?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의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10시간이며,
월간 잔업이 있는 사업장은 0.7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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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 동의는 필수입니다.
– 보너스 지급의 1.5배
– 개별 근로자의 동의
– 근로시간 초과 등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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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임직원과 경영진은 임직원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한다.
– 직원 대표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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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과로 등 건강을 해칠까?
근로자의 건강권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① 1일 연속 11시간 또는 1주 최대 64시간의 휴식
② 4주당 최대 64시간
③ 연장근로시간을 30%까지 단축(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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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현장에서 악용된다면?
자유 노동과 만연한 임금 남용은 필연적으로 근절될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건물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악용신고센터 운영 예정
후속 조치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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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 경험할 때
지금 「노동·직업학대신고센터」로 연락주세요!
☞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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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