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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사고법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2022년 1월 27일 목요일에 오늘 발효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1순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 법 때문에도 기업들은 최고보안책임자(CSO)를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기술을 동원한 정책이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치중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조차 모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많은 노무사, 변호사들은 중대재해법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이번 기회에 기업 경영자에게 수천억에서 수억 달러를 요구할 사람들까지 내세웠다.) 중대재해법 재해처벌법은 민사재해가 추가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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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및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관리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 이 법의 알려진 사례로 인해 쿠팡물류센터는 대규모 화제가 발생한 지 5시간 만인 2021년 6월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등기이사로 등기했다. 웃긴건 사퇴해도 쿠팡 지분 10%, 의결권 76%를 갖고 있어서 대표이사 못지않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중대재해란 이 법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인 이상,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2인 이상, 사고 중 “업무상 질병”에 걸린 사람이 3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년 이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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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민사재해로 구분하고 회사가 그 직무(안전보건관리체계의 확립 등)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관리책임자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법 적용은 2024년 1월까지 유예되며, 5인 미만 사업체는 적용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어린이카페, 어린이집 등의 업소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민사중대재해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했다면 음식점, 카페, 어린이집, 공공장소에서 식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사업주나 관리자도 처벌받게 된다. 욕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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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국법 탄생 배경 : 한경경제
2017년 4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4년 구의역 인명사고에 대응해 故 노희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해 중대재해법 제정의 서막을 열었다. . 2016년 당시 이 법안이 발의됐으나 기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그러다가 2018년 12월 외주업체 근로자 김용균씨가 서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국회는 28일 산안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노동계의 산안법 개정과 함께 중대재해법의 자금수요도 늘었다. 같은 해 2020년 6월 중대재해법이 21대 국회 제1법안으로 발의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안은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1법안으로 통과됐다. 6개월 후 Bill 1.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식화하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1월 27일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본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유료 라이선스 구매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와 민사중대재해의 차이 주: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민재재해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공공 시설, 운송 사업자 및 제품에 다른 지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도 해당됩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노동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하며,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함.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해인자로 인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이 3개 이상인 경우 본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유료 라이선스 구매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중대민사재해”라 함은 특정 원부자재나 제품의 설계, 제작,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공공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운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동일 사고로 1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2개월 이상 지속된 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같은 이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10명 이상이었다. 국내재난은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처리 *국내중대재난 대상시설 시설 대상조건 어린이집, 어린이카페, 연면적 430㎡ 이상의 음식점, 영화관, 대학, 공중목욕탕, PC 객실, 산후조리원,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주유소,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주유소 실내 공연장, 객석 1,000석 이상의 경기장 적용하다. 점포를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도 규모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석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천사 유튜버 채널 쉽게 말해 중대산업재해는 공장, 연구기관,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상이고, 중대민사재해는 식중독이나 음식점, 카페 등에서의 안전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시월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 그 좋은 예다. 본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유료 라이선스 구매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약 및 시행정보를 정리해 보았고, 또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민사재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보았다. A식당 주방에 안전장치가 없어 근로자가 다치면 중대재해다. 그리고 손님이 A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장사하고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대형 민사사고다. 따라서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관리자가 직원과 일반 시민에게 부과하는 처벌은 별도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