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고시 : 징역형 가능, 벌금 없음
음주운전 재판에서 처리통지서를 받았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전 재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를 수도 있고, 그냥 ‘고소장’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찰기관은 사건을 적발하여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유죄를 시인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정지한다. 그런데 공소의 기소방식은 약식재판을 요구하는 구재판과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구재판으로 나뉜다. 실무상 다른 가중요인이 없는 한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법원에서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된 처벌. 특히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의 바이너리 아웃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귀하가 OT 형을 선고받는 경우, 약식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이 직권으로 전체 재판을 회부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벌금을 물거나 공식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유죄와 무죄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음주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식 재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판통지서를 받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이 처음부터 약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하기 때문에 오래된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약식기소는 수사기관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벌금형이다. 다만 유기징역(즉, 무기징역)의 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예정이어서 정식재판이 필요하고, 사건이 중대하다. 집행유예나 실형은 아니더라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기소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벌금이 부과될 확률이 높은 구약의 상황과 다르다는 뜻이다. 사실 음주운전 재판에서 처리고지서를 받는 정도면 충분하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했다. 다만, 처분통지서를 받기 전에 변호인 없이 단독 대응한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된 이상 지금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DUI 재판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비교적 초기에 세 번 이상 잡힌 질문이다. 같은 3번 적발되더라도 10년 이상의 적발 이력이 있다고 하여 장기 적발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무효 결정에 의해 시간). 그러나 단 몇 년 사이에 세 번 음주운전을 하면 투옥되고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같은 죄를 여러 번 범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가중할 필요성이 아니라 기간에 관계없이 가중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측정 거부 시 음주 측정기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재선고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런 이유로 측정을 거부한다고 비난하는 것보다 측정이 정확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초범이라면 최소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좋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2심 선고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3. 음주운전이 취소되거나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당연히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 자체가 제2범주에 속하며 제1범주에 해당함)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음주운전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다시 범하거나, 횟수를 늘려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가 실형을 선고하기도 어렵고, 벌금도 범죄의 성격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재범은 법적으로 가중요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고,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칙과 운전 과태료 사이의 실질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양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최악의 음주운전 유죄판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미성년자가 초범으로만 밝혀지는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음주운전 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