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 개인연금보험과 세금 – 소득세법 정리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개인 연금 보험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비과세 연금이다’ 또는 ‘건강보험료가 제외된다’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비과세만 강조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연재될 3편의 포스팅에서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개인연금보험과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개인연금보험과 세금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소득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에는 위 그림과 같이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하기 쉽게 ‘두 배 사근 재수’라고 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중 개인연금보험과 관련된 소득항목은 무엇일까요?

연금이니까 연금소득이다?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연금보험과 관련된 소득은 이자소득입니다.

위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잘 풀어보면 보험계약에 따른 만기환급금, 보험금, 중도환급금 등에서 납입한 보험료, 즉 원금을 뺀 금액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군요. 현행 이자소득세율은 15.4%이며 보험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즉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조건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무조건 비과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차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이자 소득 과세 제외 비과세보다 과세 제외가 정확한 표현이다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다음 두 항목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뿐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A, 나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과세 연금이란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자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그럼 가와 나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자소득 과세 제외가. 10년 이상의 보험 계약소득세법 제16조 1항 9호에서 명시한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 중 ‘가’에 해당하는 보험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조 1항 9호에서 명시한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 중 ‘가’에 해당하는 보험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017년 4월 1일 이후 현재10년 이상 유지되는 보험계약 중계약자 1인당 1억원 이하 일시납 보험계약 5년납 이상 150만원 이하 월적식 보험계약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초과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법이 참 어렵죠?여기서 간단한 Quiz를 내보겠습니다. 월 160만원의 적립식 보험 계약을 5년 납입한 경우, 이 보험 계약은 과세입니까? 비과세인가요?이유와 함께 답을 맞춰보세요. (10년 이상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자소득 과세 제외인가. 종신형 연금 보험소득세법 제16조 1항 9호에서 명시한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 중 ‘나’에 해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017년 4월 1일 이후 현재종신형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일 것 55세 이후 종신연금형으로만 수령할 것 보증기간이 기대여명 이하여야 함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에 세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조건만 지키면 제가 여기에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를 기려서 이른바 ‘무제한 비과세’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세법 조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포스팅과 연계하여 3편에 걸쳐 일시불, 월 적립금, 종신형 연금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뵙겠습니다.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관련 포스팅 1편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개인연금보험과 세금-소득세법정리 2편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큰돈을 한번에 넣고 싶습니다. ① 일시불 3편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 한꺼번에 목돈을 넣고 싶어요. ① 월적립금편 4편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 무제한 비과세 조건 – ③ 종신형 연금편 최저보증연금 관련 포스팅주식·코인 약세에 투자 급증…유튜브도 뒤집은 ‘5% 연금’ 비밀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그동안 비과세연금, 5% 최저보증연금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blog.naver.com주식·코인 약세에 투자 급증…유튜브도 뒤집은 ‘5% 연금’ 비밀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그동안 비과세연금, 5% 최저보증연금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blog.naver.com연금닥터님!! 그래서… 어떤 연금이 좋으세요? 연금추천, 연금보험, 연금선택(ft. 수익을 낼 수 없는 변액연금) –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blog.naver.com연금닥터님!! 그래서… 어떤 연금이 좋으세요? 연금추천, 연금보험, 연금선택(ft. 수익을 낼 수 없는 변액연금) –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blog.naver.com왜 최저 보증 연금인가? 최저보증연금의 구조와 주의점. 활용팁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준비됐다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추가로 준비하는 연금… blog.naver.com왜 최저 보증 연금인가? 최저보증연금의 구조와 주의점. 활용팁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준비됐다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추가로 준비하는 연금… blog.naver.com5% 연금 10만 가입자가 선택한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왜 5% 최저보증연금이 좋을까. 최저보증연금의 구조와 주…blog.naver.com5% 연금 10만 가입자가 선택한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왜 5% 최저보증연금이 좋을까. 최저보증연금의 구조와 주…blog.naver.com5% 연금 10만 가입자가 선택한 3가지 이유 – 2편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1편에서는 왜 5% 최저보증연금이 좋을까. 최저보증연금의 구조와…blog.naver.com5% 연금 10만 가입자가 선택한 3가지 이유 – 2편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1편에서는 왜 5% 최저보증연금이 좋을까. 최저보증연금의 구조와…blog.naver.com10만 가입자가 선택한 5% 연금시청자 FAQ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계속해서 5% 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 연금 blog.naver.com10만 가입자가 선택한 5% 연금시청자 FAQ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계속해서 5% 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 연금 blog.naver.com5% 연금을 1억 맡기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요즘 포스팅에서는 왜 최저 보증 연금인가? 5%최저보증연금 장점과 blog.naver.com#연금닥터 #오공완 #오늘콘텐츠완료 #비과세연금 #비과세건 #비과세조건 #저축성보험비과세 #비과세보험 #일시납한도 #월납한도 #종신형연금 #일시납비과세 #월납비과세 #개인연금보험과세금 #연금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세 #과세제외 #비과세 #오공목달https://www.youtube.com/shorts/QZKVSv9gf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