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특별한정승인 및 절차 [울산사법서사]

안녕하세요 울산 한영근 법무사입니다.한정승인에 관한 업무를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그 중에서도 복잡하게 진행해 온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한정승인과 달리 요건이 까다롭고 소송 등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과 소송절차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속자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속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예외 있음).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효과는 일반한정승인과 같으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특별한정승인절차는 상단의 요건과 관련하여 소명된 자료와 기본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주민등록초본, 망자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재산목록을 첨부하고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특별한정승인에 맞추어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접수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반드시 그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정승인심판이 되면 심판문을 받고 일반한정승인과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한 한 많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상속개시를 안 날,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실,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던 사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 및 안 날,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실 등 많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자료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독촉장을 받거나 승계집행문 부여통지서를 받거나 상속인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생기고 그 변수로 유동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세요.울산사법서사 한영근사무소 052-257-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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