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아동 성희롱 집행유예로 변호한 실제 사례소개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앤파트너스 서울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민수 아동 성희롱으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러한 문제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개요 유사강간죄로 몰려서 징역 7년을 받았네요.어쩔 수 없을까요?
실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문의주신 의뢰인분 전화상담 내역입니다.
실제로 김앤파트너스 의뢰인의 사건을 익명으로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회사 출장 업무 후 시간이 늦어 찜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쪽에서 자고 있던 10살 여자아이의 피해자와 마주했습니다.
순간 나쁜 생각을 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 아동의 성기에 접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은 가장 가까이 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실수를 언급한 것이다.”절대 추행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화가 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찜질방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명확하게 찍힌 범죄 행위에 대해 죄를 물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CCTV를 보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사건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무려 7년의 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던 중 김앤파트너스 서울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 보통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할 경우 초범 기준 대부분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본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법적 조력을 받지 않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쉽게 보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본 범죄를 저지른 이후 의뢰인은 사과의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
피해자의 가족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이에 법원에 의뢰인을 엄벌하도록 요청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이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 서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건에 착수한 저는 일단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 김민수 변호사와 의뢰인은 서로 한마음으로 진심을 담은 편지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상 감경 요인을 파악한 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우리 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아동과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했고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도 표시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칫 7년간 감옥에서 살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같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본 범죄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전무하다면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성희롱으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김민수 변호사가 작성한 지난 10년간의 성공 사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 관련 범죄로 인해 위기에 처한 분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 관련 사건을 의뢰받을 때마다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검사 및 판사로부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인데다.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기념 경력을 가진 저조차도 무겁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변호에 임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이 범죄에 연루되면 심각성을 느끼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수임을 목적으로 무조건 가능하다, 나만 믿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고.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가능성과 대대적인 변호 전략 및 수임료를 가감 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거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별도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니 아래 지도를 참조하시어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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