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소시효 확인을 통해

명예훼손 공소시효 확인을 통해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발전했고 그중에서도 SNS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측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 등 웹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등의 난제로 인해 수많은 사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신회선으로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는 만큼 한 이슈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당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고, 관련 게시글과는 전혀 관련조차 없는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글에서 시비가 붙어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과 거리에 제한이 없는 특징으로 순식간에 퍼지기도 하고,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 언제든 다시 논란이 생기면서 사태가 크게 번지기도 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데이터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성립요건을확인할수있으며명예훼손공소시효에관한부분도파악해야합니다.

옥씨는 SNS에서 임씨가 파는 것 중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 있어 의심의 여지 없이 구입했고 이를 친구 안씨에게 선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씨가 말하길 임씨가 광고한 것처럼 좋아지기는커녕 큰 효과를 보이지 않고 사용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다수의 인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옥씨는 자신의 SNS에 모든 인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상태에서 직접 사용해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임씨의 물건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씨는 진실이 아닌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비방하는 내용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옥씨를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옥씨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제품에 대해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꾸며 임씨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이 인용됐습니다.즉 허위사실을 퍼뜨려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불법행동으로 성립된 요건과 계속되는 징벌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공연성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는 즉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불특정한 사람은 사람의 안건이 반드시 다수인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인물은 특정되더라도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비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차이를 두는 점은 바로 구체적인지 주관적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나 허위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해 타인의 대외적인 평판과 가치를 떨어뜨리게 됐다. 적기 방법은 제한이 없고 게시, 광고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사범으로 인용되어 형벌을 받을 경우 최장 3년의 강제복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이버상에는 가중처벌에 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데, 쉽게 상대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교도소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울러 허위 사실의 경우 7년의 명예훼손 공소시효 기간이 존재하고 사실에 의한 것이라면 5년입니다.

다음 사건에 따르면 예 씨와 갈 씨 두 분은 소개를 받게 되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예씨는 갈씨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갈씨는 예씨의 첫인상이 잘 느껴지지 않아 더 이상 만나야 할지 고민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만남의 장이 끝나고 각자 집에 가서 서로 메시지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갈씨는 여전히 예씨에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씨에게 좋은 편이지만 나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씨는 무심코 문자를 보내왔고, 갈씨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재차 강력하게 마음을 나타내자 예씨의 연락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갈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지만 회사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해야겠다고 느낀 갈씨는 친밀하게 지내던 직원에게 묻게 됐는데, 이에 동료가 곧바로 회사 게시판에 들어가 확인해 보라고 알려줬다고 하던데. 갈씨는 게시판에 들어가자 당황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글을 써놓고 망각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경위에 이르러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일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문의를 하기로 결심했고, 이런 악질적인 행동을 할 만한 인물은 마침 예씨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면서 조치를 취했고, 예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관련 실례로는 연예인에게 악플을 열심히 한 사람을 연예인이 고소하게 되면 이런 사안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난으로 언행과 행동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도 범죄 요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칫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다면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 수집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본인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안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