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급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21년 9월 7일 발의된 고영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기초연금법 관련해서 현재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이 18개가 검색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처리된 안은 2021년 1월 25일 김성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안 하나입니다.

'추천 관련글,

오늘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검색되어 있는 18개 중 주요 내용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기초연금급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21년 9월 7일 발의된 고영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기초연금법 관련해서 현재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이 18개가 검색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처리된 안은 2021년 1월 25일 김성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안 하나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검색되어 있는 18개 중 주요 내용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movetoanswer.com

김천재 의원 등 11명(2020.6.23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 평가액에 포함되어 제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의 이만희의원 등 13명(2020년 6월 26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어민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3. 이해식 의원 등 10명 (2020년 6월 29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위해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40%~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2014년 7월 종전노령기초연금제도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를테면 국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받고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최고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까지 매달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move to answer.com4. 정춘숙 의원 등 10명(2020년 9월 28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현행 기초연금은 공적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직역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수령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5.의 박성준 의원 등 10명(2020년 11월 24일 발의, 계류상태)<주요내용> 현행법률에서 국가는 지자체에 기초연금부담액을 40%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만약 지자체가 자체적인 노인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있어 지자체에 대한 권한침해로 볼 수 있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인 노인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있어 지자체에 대한 권한침해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지자체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유사급여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국가에서 지자체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일부 보조하고 있는데, 만약 지자체에 노인복지제도가 있으면 일부 감액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6.의 이명수 의원 등 16명(2020년 12월 29일 발의, 계류) <주요 내용>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앞서 언급한 2020년 6월 26일 김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 평가액 포함 제외)
두 번째 내용은 기초연금수급권이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지 않아 압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이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일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 전봉민 의원 등 10명(2020년 12월 31일 발의·계류상태) 현행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가 지자체의 부담은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이지만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100분의 50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내용입니다.
8. 김성주 의원 등 11명(2021년 1월 25일 발의, 처리) 기초연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본 의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처리된 원안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기초연금 지급신청에 의한 소득재산 조사시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사실 이 부분이 아쉽지만 오히려 현행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지만 그렇지 않고 만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 우원식 의원 등 21명(2021년 1월 27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2020년 6월 26일 김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과 같으며, 세 번째 중복발의입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 평가액 포함)
10.허종식 의원 등 13명(2021년 2월 1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2020년 6월 26일 김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과 같으며, 4번째 중복발의입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 평가액 포함)
11. 이해식 의원 등 23명(2021년 2월 17일 발의·계류상태) <주요내용> 부족한 지방정부의 세수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기초연금액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부분도계속중복발의되고있는데아무래도해당지역지자체에서국가재정확보를위한행정적요청이계속되고있는것같습니다.
12. 강기준 의원 등 10명(2021년 2월 23일 발의, 계류 중) <주요 내용> 2020년 9월 28일 정춘숙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공무원연금 등 공적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13. 박완수 의원 등 10명(2021년 3월 29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2020년 6월 26일 김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과 같으며, 5차 중복발의입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연금 산정시 지급되는 보상과 급여항목 제외 요청)
14. 송재호 의원 등 10명(2021년 4월 26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2020년 6월 26일 김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과 같으며, 6번째 중복발의입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연금 산정시 지급되는 보상과 급여항목 제외 요청)
15.신원식 의원 등 42명(2021년 4월 30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2020년 6월 26일 김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과 같으며, 7차 중복발의입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연금 산정시 지급되는 보상과 급여항목 제외 요청)
16.이용호 의원 등 11명(2021년 6월 4일 발의, 계류 중) 현행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17. 강선우 의원 등 15명(2021년 8월 13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연금 산정시 지급되는 보상 및 급여항목 제외 요청 8번째 중복발의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빈번하게 중복 발의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18. 고영인 의원 등 15명(2021년 9월 7일 발의, 계류 중) <주요내용> 이 법률개정안이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내용은 65세 이상이면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발의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발의 내 모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십시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간편검색> 의안명에 “기초연금법”이라고 치면 기초연금에 관한 발의안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여러 법률안에 대해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안검색간편검색간편검색제안대수~역대 국회기간 의안종류/처리발의자/제안자 동명인 참고의안번호 의안명 검색조건 초기화 likms.assembly.go.kr 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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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재 의원 등 11명(2020.6.23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 평가액에 포함되어 제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의 이만희의원 등 13명(2020년 6월 26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어민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3. 이해식 의원 등 10명 (2020년 6월 29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위해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40%~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2014년 7월 종전노령기초연금제도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를테면 국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받고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최고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까지 매달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move to answer.com4. 정춘숙 의원 등 10명(2020년 9월 28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현행 기초연금은 공적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직역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수령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5.의 박성준 의원 등 10명(2020년 11월 24일 발의, 계류상태)<주요내용> 현행법률에서 국가는 지자체에 기초연금부담액을 40%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만약 지자체가 자체적인 노인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있어 지자체에 대한 권한침해로 볼 수 있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인 노인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있어 지자체에 대한 권한침해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지자체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유사급여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국가에서 지자체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일부 보조하고 있는데, 만약 지자체에 노인복지제도가 있으면 일부 감액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6.의 이명수 의원 등 16명(2020년 12월 29일 발의, 계류) <주요 내용>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앞서 언급한 2020년 6월 26일 김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 평가액 포함 제외)
두 번째 내용은 기초연금수급권이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지 않아 압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이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일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 전봉민 의원 등 10명(2020년 12월 31일 발의·계류상태) 현행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가 지자체의 부담은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이지만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100분의 50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내용입니다.
8. 김성주 의원 등 11명(2021년 1월 25일 발의, 처리) 기초연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본 의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처리된 원안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이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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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원식 의원 등 21명(2021년 1월 27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2020년 6월 26일 김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과 같으며, 세 번째 중복발의입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 평가액 포함)
10.허종식 의원 등 13명(2021년 2월 1일 발의, 계류상태) <주요내용> 2020년 6월 26일 김재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과 같으며, 4번째 중복발의입니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과 급여가 기초연금 평가액 포함)
11. 이해식 의원 등 23명(2021년 2월 17일 발의·계류상태) <주요내용> 부족한 지방정부의 세수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기초연금액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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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기준 의원 등 10명(2021년 2월 23일 발의, 계류 중) <주요 내용> 2020년 9월 28일 정춘숙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공무원연금 등 공적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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