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힘드시죠?대표님들
서울지방조달청 인근에서 조달청 근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를 파트너로 하여
공장 등록, 직접 생산 확인 신청, 조달청 등록, 나라장터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
Q마크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 성능인증 등 조달청 관련 업무를 수행함
원종혁 서울 서초구 정명행정사사무소 행정사입니다.
● 제조물품 생산업체가 해당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입찰에
참가해서 납품을 하려면 나라장터에 제조물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필수제출서류가공장등록증명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공장등록신청대상
공장설립 승인대상 및 공장신설의 예외로서 공장건물이 5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공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담당공무원의 실사가 진행되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공장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공장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하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제조시설’.하여야 합니다.
창고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우선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500 평방 미터 미만의 경우는 제조업소와 근린 생활 시설에서도 공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순 조립이나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서는 공장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등록 업종에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첨단업종만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일반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제조업에 공장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공장부지 용도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도보호지역, 에서는
공장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5.같은 지번에 이미 공장등록된 업체가 있는 경우
기존 공장 등록 명의인이 등록된 기존 기업을 폐지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지번의 2개 점포에서의 공장등록 허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6. 불법증, 개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
불법증거, 개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원상회복한 후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은 축조신고를 완료해야 공장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수도법상 취수장 근처여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장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일정한경우수질오염을유발하지않는업종은예외적으로허용될수도있으나,
극히 예외적으로 용서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참여를 위해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된 후,
제조하는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신청요건
직접 생산 확인 신청 요건은 제조하는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공통적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생산공장관련
- 1) 직접 생산 확인 세부 품목과 일치하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 2) 세부 품목을 생산하는 한 준표준 산업분류번호가 표시된 공장등록증,
- 3)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 대장
- 4) 생산시설이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명서 등
2. 생산시설 관련
생산하는 세부 품목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생산시설에 대한 구매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필수
- 2) 생산시설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 3)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제출 필수
3. 생산인력 관련
- 세부품목에 따른 근로자의 소프트웨어 자격, 기술자격,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2) 채용 근로자를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가입자 증명서,
- 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생산공정도 관련
생산공정도는생산하는제품의설계에서부터완제품까지의생산공정을표시할수있도록작성하여야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산 공정을 테스트하고, 완성품을 직접 확인합니다.
5. 원, 부자재 구매증명서
생산하는 제품 원부자재 구매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6. 전기사용내역서
제조업의 경우 세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사용량이 5만원에서 12만원까지의 전기사용이 확인됩니다.
한국전력공사 확인 전기사용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7.결산서, 재무제표 등
최근 결산서의 재무제표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며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는 유형자산 감가삼각비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상의 직접 생산을 증명할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그 공장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