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성추행 합의금

한편, 허위 신고로 합의금을 받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을 성추행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50대 이모씨가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양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사우나에서 자는 N양을 깨워 왜 몸을 만지느냐고 소리를 지른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ㄴ씨가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사과하자 경찰이 돌려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60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후에도 울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합의금 5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줬다고 이유를 밝혔다.

성희롱 범죄란?성희롱이란 성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강제 추행을 말합니다. 이것은 희롱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희롱을 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범죄는 피의자의 성욕의 자극·흥분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강제추행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자로 판결이 날 경우 전과기록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더해져 공개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또한 최대 10년간 아동 또는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죄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이나 정상참작 사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CCTV나 사람들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명백한 증거도 없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섣불리 성희롱 합의금을 낼 경우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이 만약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맞다면 우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성희롱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지위, 경제력,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에 따라 결정되지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범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의 전과 유무,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최대한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딱한 상황이라면 그렇지만 무조건 합의만 이룬다고 기소유예를 받는 건 아닙니다. 또한 성희롱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해결한다고 혼자 피해자를 만나서는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의 사례와 같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무고죄인 경우에는 반대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명예훼손, 직장 내 징계처분 등의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통하여 유죄를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본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 도우미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